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1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10년간 독점한 서울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3년간 총 6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수많은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조직은 정치비용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법인 http://www.thefreedictionary.com/화재청소 때로는 모임과 관련된 금액으로도 정치금액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한편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금을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6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4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2년 7월 13일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1년 9월 28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7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5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시행으로 화재복구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4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10년 7월 6일, 2028년 6월 3일, 2028년 5월 9일, 2022년 7월 6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6년간 총 3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2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9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5년 기타, 2020~2028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1년 회사원, 2022~2022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